[이슈현장] 학교앞에서 초등생 덮친 굴착기 '민식이법' 적용 안 돼…이유는?<br /><br /><br />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가 어린이 두 명을 덮쳤고 이 중 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,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른바 '민식이법'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된 내용들,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경찰은 해당 굴착기 기사를 구속했는데요. 우선, 어떤 사고였습니까?<br /><br /> 그런데요, 이 굴착기 기사에겐 이른바 '민식이법'이 적용되지 않아서 논란입니다.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, 사망하는 경우엔 가중 처벌되는 것 아니었습니까? 왜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사고를 낸 굴착기 기사는 일반 교통사고법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? 이렇게 되면 민식이법이 적용됐을 때와 아무래도 형량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'민식이법'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요. 민식이법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 여러 논란도 있었죠. 변호사님께선 민식이법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, 또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보세요?<br /><br /> 이 부분도 잠깐 짚고 가죠. 내일부턴 보행자의 보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'도로교통법'이 시행됩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<br /><br /> 연일 물가가 치솟고 있고요. 자영업자에 대한 임금 부담도 높아지면서,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무인점포 증가와 함께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고요. 어떤 상황입니까?<br /><br /> 특히, 무인점포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를 보면, 10대가 가장 많다고요? 이유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지난 5월엔 중학생들이 무인점포에서 계산대를 망가뜨리고 돈을 훔치려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고요. 이 외에도 무인점포에서 여러 사건,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짚어주시죠!<br /><br /> 앞으로도 무인 점포는 증가 추세일 텐데요. 가게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, 범죄에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,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#스쿨존 #초등생 #굴착기 #민식이법 #무인점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